1. 입법배경및 연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에 ‘조선광업령’을 통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제도화한 것에서 시작된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우선 국민연금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그 아래 하위법에 국민연금법 등이 위치해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보험제도 도입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다시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사업교육
산업사회에서의 산업재해 문제는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각 계층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
법상 형사 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